"경제상황 엄중, 규제 입법 멈춰라"…대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앵커]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기업들이 보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굳은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창범 / 한경협 부회장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낸 건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 이후 9년 만입니다.

기업들은 현 경제 상황을 구조적 침체로 내수가 얼어붙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마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을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높이는 취지라고 하지만, 재계에선 주주들의 이사를 향한 소송이 남발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재열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할 것 같고, 이사회를 무력화 시킬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하고…"

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규제 대신 첨단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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