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외국인근로자 투입 빨라진다…'좁쌀 규제' 개선

요식업 외국인근로자 투입 빨라진다…'좁쌀 규제' 개선

앞으로 식당과 식품공장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과 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360여개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 지역 명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 업계가 희소금속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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