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158억 3,720만원 증액 의결

[고정화 기자]

사진=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예산안은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66억 5,820만원이 증액됐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이 65억 3,17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01억 2,65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에 데해서 양육비 선지급금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비용, 변호사 처우 개선, 법인 신설에 따른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원을 증액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에서 384억원을 감액하고, 3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해 19억 8,800만원을 증액,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중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형상담소 전담인력 확대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8억 2,4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단가 현실화 등으로 8억 9,9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확대, 신규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증액,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단가 조정 등으로 36억 3,100만원을 증액 하였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서 급식 지원비 단가 인상을 위해 15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 보장 등을 위한 급식지원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6억 650만원을 증액했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총 56억 5,600만원을 증액 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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