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李 향하는 '굴욕적 망신 주기' 수사? 文정부 시절 尹검찰이 시작"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 심각, 유동성 줄어 시작 악화..투자 생태계 재편해야
- 기준금리 인하? 높은 '실질금리' 주목..주주 충실 의무부터 물어야
- 이재명은 '패자'..현 정부 너무 가혹하다
- 선출 권력을 사법 관료가 박탈? 과도해
- '보복의 구조화' 국민은 넌덜머리 나고 있어
- 여당, 현 정권에 대한 불신 종식 고민일 것
- 정부, 인적쇄신 시작은 '총리 교체'..尹 국회와 대화해야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최고의 품격 시간인데요. 목요일 이 시간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아 이분의 이력은 정말 화려하십니다. 변호사를 일단 지내셨고요. 그리고 에쓰오일 상무도 지내셨고 3선 의원에다가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입니다. 이분의 경력 스펙이 화려한 만큼 여쭤볼 부분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사는 그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 신율 : 아니군요. 전에 했거나 지금 했거나 뭐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요 이게 허위사실인가요? 이건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이언주 의원님은 워낙 법조계도 정통하시고 경제 쪽도 잘 아시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드물게 이 대기업에 또 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죠.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이언주 : 네 이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인데요. 이제 이게 사실 상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본 시장법에 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한테까지 규율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정무위로 가야 되니까 우리 당이 이제 이것을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법사위에 지금 가 있는 거죠. 상법으로 해서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 최근에 보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산 바켓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물적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또는 주식 교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한테는 이익이 많이 되는데 이게 나머지 이제 개인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갑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 거의 주식이 폭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떠나는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가 선진국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잘 나갈지 그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동안에는 남을 따라하면 되잖아 저게 잘 나가니까 저걸 따라하면 되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나갈지 몰라요. 그 국가가 그거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떤 산업이 잘 나갈 것이고 거기에 자금이 집중되는 거 그것을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 그건 이제 그게 투자자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가면서 그게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서 더 앞으로 가려면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산업이 부응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어떤 주주의 이익을 회사가 의사결정 할 때 반드시 고려해서 비례적인 이익 그러니까 최대 주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주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문제가 되면 민사나 상사로 이렇게 막 책임을 묻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형사로 자꾸 물어요. 그래서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검찰이 끼어들어서 수사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주주의 책임을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 책임을 강화시키고 이 이사가 리스크로부터 또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보험제도 손해배상 보험 제도를 또 제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사가 또 혼자서 다 뒤집어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좀 정착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업무상 배임도 형사로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된다. 이제 민사로 묻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직접 주식투자자 간담회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식 투자자들도 지금 아주 주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 이언주 : 걱정이 많죠. 거기 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요. 전쟁 위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또 시장에서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나중에 또 경제하시면 또 방송하시면 꼭 물어보세요. 이게 이상한 게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리고 하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너무 옥죄고 있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시장에서 당연히 자본시장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가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상황이 좋은데 우리만 굉장히 죽 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냐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지금 심각합니다. 국내 경제가

◆ 신율 : 심각하죠. 지금 IMF도 어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낮췄잖아요.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상법 개정안 저희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금투세 폐지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쨌든 이사가 특히 자본시장에서 이사들이 의사결정 할 때 주주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 고려를 꼭 해야 된다. 그냥 혼자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그리고 공시도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우리가 저도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 신율 : 복잡해서 그래요. 약간 잘 몰라요.

◇ 이언주 :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특히 재벌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데 저도 뭐 대기업에서 이런 임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회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하면 그 이사들이 뭐 하나 결정할 때 이거 혹시 내가 다른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혹시 소송 당할 만한 책임질 만한 일 안 생길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하루 종일 토론해요. 그걸로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아까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이게 제일 앞에 있다 그런데 지금 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되는 건지?

◇ 이언주 :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현장도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첨단 전략 산업들 물론 반도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그러면 생성 AI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초전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문제 이 배터리가 이제 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쭉 바이오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가고 이걸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지원하고 금융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를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 신율 : 국내 정치 상황도 여쭤봐야 되는데 위증 교사 아니 저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그리고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시니까

◇ 이언주 : 저는 사실은 일단 사실 굉장히 놀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예상 밖으로

◆ 신율 : 중형이죠. 그 정도면

◇ 이언주 : 일단은 저는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사진 문제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 신율 : 고 김문기 처장하고 왜 골프 사진 말씀하시는거죠?

◇ 이언주 : 그렇죠 그 사진은 이제 이렇게 오려가지고 편집한 거거든요. 원래는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4명이 찍은 것처럼 오려서 매우 친밀한 것처럼 보인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뭐 변조냐 위조냐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작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럼 허위사실이냐 그 근데 그걸 허위사실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안쳤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너무 친밀하게 이렇게 4명으로 오린 것이 문제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이제 그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허위사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이 편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인가 저는 좀 헷갈립니다만 그것을 허위사실로 없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항소심에서 대표가 이제 다퉈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도 80만 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패자잖아요. 패자 그러니까 선거를 했는데 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보통 선거법이라는 것은 승자가 반칙을 해서 선거를 이겼을 때 그 부당한 승리를 이걸 되돌려서 공정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당선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이 원래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패자인데 이미 져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밟아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정치 생명을 끊는 것 이게 선거법의 원래 취지는 아닌데 패자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게 맞냐 이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일단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실형이 나온 경우는 처음 봤고요. 네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 신율 : 아니 있기는 있대요. 허경영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얘기했을 때 아마 징역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 이언주 : 근데 허경영 씨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더군다나 이것은 대선주자였고

◆ 신율 : 그렇죠 제1야당은 아니었고 여당

◇ 이언주 : 여당의 어쨌든 양당구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자인데 이제 차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번 당해 선거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선거에 반칙했으니까 그 선거에 나온 무효다 이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겠어 이거잖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헌법적인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둘이서 다투는 것이고 대선이라는 것은 헌법 체제 안에 있는 헌법 정신과 관련된 것인데 여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 그 이후로 소추가 정지되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가 있는 사안들이 있어도 기소도 안 되고 거기서 딱 정지가 되죠. 그래서 여당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인데 다음 선거에 나갈 기회조차 박탈되는 이 상황 이것은 매우 평등하지 않은 거죠. 공정하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헌법적으로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반 아닌가 이렇게 과하게 때리는 것은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선거 제대로 못한 것은 대표 쪽 변호인들의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헌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지금 어쨌든 선거법 공직선거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의원께서 선거법 개정 법안을 발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 삭제, 의원직 박탈 기준 1천만 원 상향 그리고 이제 이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에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시키는 예외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법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단지 제가 이언주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건 허위사실 공표를 자주 한다 이거는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럼 선거 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이거를 삭제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당이 낸 건 아니고 이분 개인이 낸 건데요. 이건 국제적인 아마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를 되게 관대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 신율 : 트럼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 이언주 : 심지어 해리스도 보면 과장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정치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은 좀 풀고 돈은 굉장히 옥죄는 그래서 부정하게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돈을 막 이렇게 부정하게 쓰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막 뿌리거나 이런 것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애매하게 하는 것까지 애매한 영역까지 다 허위사실 유포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애매한 거 말고 아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편집인데 이게 조작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명백한 허위사실만 누가 봐도 이런 것만 처벌하고 그레이 에어리어는 이것은 말을 막 하다 보면 방송 나와서 사실 실수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당선이 돼서 수만 명 또 심지어는 수천만 명 당선 뽑아서 당선이 됐는데 민의가 그랬는데 그것을 그 실수에 의해서 박탈한다. 그것은 이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거죠. 한 행동의 가발성에 비해서 이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은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애매한 것까지 지금처럼 막 처벌한다든가 이런 우리나라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쪽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관료 사법 관료라고 하죠. 검찰 관료 사법 관료의 권한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유권자의 권력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빚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선진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 신율 : 그러니까 분명한 허위사실에 그러니까 삭제를 하면 말고 분명한 허위사실이라는 그런 명백한 오케이 근데 그 500만 원 아니 천만 원 올리는 거는요?

◇ 이언주 : 그것도 이제 천만 원은 조금 너무 갑자기 과격하게 올리는 것 같고요. 저는 평소에 이제 100만 원은 좀 너무하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하철역 같은 데서 이 명함을 뿌리면 안 되는데 뿌렸어요. 근데 이제 초보라서 예를 들면 신인은 그런 규정을 잘 못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선거법이 선관위 직원 빼고는 직원도 잘 몰라요. 선관위 직원도 심지어는 찾아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명함을 지하철 역사 안에서 뿌렸을 때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그게 또 지붕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게 거꾸로인가요? 없으면 되고 있으면 안 되나요?

◆ 신율 : 지붕의 유무가 중요하군요.

◇ 이언주 : 그 지붕이 또 몇 CM 나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노리고 있다가 상대가 그걸 찍어요. 그래서 그 틈에 탁 걸리면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100만 원 이상 나와 버리면 그 사람이 당선됐는데

◆ 신율 : 10년 동안 못한다.

◇ 이언주 : 당선 무효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이건 무슨 공무원들을 위한 법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뿌려서 막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래서 규제를 위한 규제 처벌을 위한 규제에 막 현혹돼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100만 원 이것은 좀 가혹하고요. 그래서 이게

◆ 신율 : 1천만 원은 너무 많고

◇ 이언주 : 네 그래서 조금 올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 신율 :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를 너무 막 몰아 붙인다 이러면 결국 사법부도 더 형량이 더 테두리 내에서 중하게 나올 수 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 그거는 국민의힘이 우리를 걱정해서 하시는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 신율 : 당연한 건 아니지만 걱정은 안 하겠죠.

◇ 이언주 :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사법부는 어떻든 이제 심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하튼 민주당이 지금 400억인가요? 사백 몇 십억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거는 사실 위헌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게 본인이 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당이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일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당선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당선되면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토해낼 일도 없고 그런데 떨어지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 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대선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혼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성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든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어쨌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비판할 건 비판을 하되 그것이 도를 지나치게 이렇게 비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예는 다 할 필요는 있겠죠. 존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얘기를 또박또박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이건 좀 곁가지인데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이재명 초유의 위기 와중에 점점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린 고양이 뽀뽀 사진 화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 네 이제 이걸 연결해서 뽀뽀 하셨겠어요? 생각을 했다면 울적 하셨을 텐데 미처 생각 못하셨겠죠. 다만 우리 지지자들 그러니까 상심한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다가 이 사안들이 전부 다 그 정부 때 시작된 일이에요. 수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지자들 또 특히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심정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괜한 어떤 내부의 분열 같은 게 일어나서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법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사법부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 혹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을까 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사법부를 비난하거나 사법부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은 절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그게 체제 우리는 헌법 체제 안에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혁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체제 안에서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반드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불행히도 지난 이제 지난 정부의 그때 윤석열 특검인가요? 아니면 이제 검찰총장 시절인지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겠는데

◆ 신율 : 특검 아니고 검찰총장 시절

◇ 이언주 :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 법관들이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수사를 당하고 그때도 뭐 이 잡듯이 수사를 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도 듣기로는 그러면서 굉장히 또 굴욕적인 모습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죄수복 입고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사실 그 사안 자체 그렇게 그 뭔가 이렇게 아주 비리라든가 이런 중범죄 이런 건 아니고 판단을 재판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국익을 생각해서 재판을 지연한 것이 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사 이게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파렴치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때 국민들 앞에 막 망신을 주고 그때 법원 사법부가 그때 겪은 그 충격 쇼크 이거는 엄청났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사법부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포 내지는 불신 이런 게 좀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후문을 들었는데 사실 그 사건은 그것을 진두지휘한 검찰총장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는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그 폭주를 막지 못한 그 수사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도 제가 반성을 좀 했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돼요. 왜 우리 사회가 그때는 사실 전부 다 약간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랬죠.

◆ 신율 :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 이언주 :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죄송하고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때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함께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지 그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민주당이 한 일이니까 민주당을 불신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신율 : 물론 사법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판결을 하겠습니다만

◇ 이언주 : 혹시라도 이제 선입견이 있을까봐

◆ 신율 : 근데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그 탄핵안 보셨어요?

◇ 이언주 : 예 대충

◆ 신율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 이제 일단 쇄빙선 역할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 이언주 : 저희가 생각할 때 탄핵이라는 것은 일단 200석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200석이라는 게 이 야당의 200석에 더하기 몇 명을 더 보태서 간신히 200석을 채운다 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의 성향 이런 걸 분석을 떠나서 성향이 비록 보수 성향이라도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인데 국민적 여론이 받쳐줄 때 그리고 정치 세력 그러니까 야당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 그럴 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탄핵에서 말하는 3분의 2 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런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 여론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열심히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또 방식에 대해서도 그때 그 이후에 그 난리법석을 난리 법석이 나면서 아까 사법농단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보복의 구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반복되는 보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넌더리치는 국민들이 계세요.

◆ 신율 :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죠.

◇ 이언주 :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식 외에 조금 다른 방식은 없느냐 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게 또 여당도 끝까지 막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내년 한 초 정도 지나가야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 윤석열 대통령 인적 쇄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조언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 이언주 : 일단 인적 쇄신 일단 총리부터 교체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총리를 쇄신하시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주장만 계속하셔서 그분은 정말 이 어떤 다수당이 지금 야당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을 인정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그다음에 안보인데요. 지금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정부는 끝내려고 하는 좀 그게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가지고 전쟁을 확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부화뇌동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은 그래서 당장 끝내야 되고 그 부화뇌동하면서 위기 지원 운운하는 것을 그렇다는 얘기는 안보실장이나 안보 관련된 국방장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까지 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 이걸로 진짜 탄핵당할 수 있다 경고하고요. 경제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무슨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경제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도 제가 금리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무슨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플랜을 짜서 국민들한테 권유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틀어막기 바빠요. 그런데 이거 결국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월급 받고 있는

◆ 신율 : 경제라인

◇ 이언주 : 경제라인도 전부 교체해서 뭔가 발버둥 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이제 좀 정치를 하시라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하실 일도 많고 엄청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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