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2년 유예" vs 야 "공제한도 상향"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2년 유예" vs 야 "공제한도 상향"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침대로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높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대장격인 비트코인 시세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미 과세를 두 차례나 늦춘 만큼 이번엔 제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높이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매수익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여 이른바 '큰 손'에게만 과세하는 방향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하는 시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유예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800만 투자자 대다수는 청년인데 이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최근에 많은 손실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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