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英·獨 등 산업정책 분석한다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거세질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 조사에 나섰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대한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 △기후 대응 등 대외 정책의 내용과 추진 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추진 체계로는 미국이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 조직을 통해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 등이 사례로 꼽힌다. BIS는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중 압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이 국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축소 가능성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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