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한 군검찰, 사법정의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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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검찰이 기어코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라며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에는 없다. 그것에 죄라는 군검찰의 주장을 대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노 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사병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냐"라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법 정의가 죽었다"라며 "오늘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라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이냐.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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