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제 역동성 높이려면 규제 혁신…新의료기기 진입 140일로 단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연합뉴스

한 총리는 또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조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며 “AI·로봇 기반 선별시설 및 공공열분해시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생산-소비-재활용 관련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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