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국정조사' 칼 꺼낸 국회의장…내일 입장 발표할 듯

의장실 "진상 규명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아"

與 "국정조사 반대"…민주 "단독으로라도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정조사에 대한 양당 입장을 청취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우 의장은 내일(22일)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 같다"며 "현재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답변 시한 21일 오후 12시)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에 대한 규명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특검법 추진 만큼은 여야 합의에 무게를 뒀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문은 사실상 우 의장의 '최후통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여당과는 다르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대통령실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줄곧 제기됐지만,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조사에도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우리는 진상 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도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선 의장실 관계자는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독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단독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의장실도 '야당 단독 국조특위' 추진을 옵션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이뉴스24>에 "(야당) 단독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이뤄진 국정조사는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국조특위 활동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조특위였고, 활동 기간도 모두 지켜졌다.

하지만 의장실은 여야 합의로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현재 상황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없었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두 차례 행사된 상황에선 사실상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당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됐지만, 현재는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면서 "야권 단독 추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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