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대표발의…해외기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김장겸 의원실]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도 잦았다.

불법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제는 쉽지 않다.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 에스알엘(Umanle.S.R.L.)'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실정이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이 시정요구 조치됐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은 완화했다.

불법정보유통에 대한 제제 조항도 눈에 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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