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재정위기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멈추지 않겠다"

내년 예산 시정 연설서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 비판
광명시 2025 본예산 1조 1343억 원 편성…일반회계 9229억 원

21일 광명시의회에서 내년 예산 시정 연설하는 박승원 시장./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에 2025년도 예산을 제출하는 시정 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 징수액이 640억 원 감소됐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시장은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 원 증가한 1조 13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7억 원 증가한 9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 원을 투입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093억 원 대비 20.2%인 1864억 원을 조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내년도 기후 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은 544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와 창조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생존 예산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신혼부부 맞춤 주거 단지로 개발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 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공공관리제 등 대중 교통망 구축 및 교통복지 사업 등에 386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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