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0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 참여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회계과에는 공사 계약 시 관내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구비서류 추가 및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직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량관리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임대 시 경쟁입찰을 통한 용인시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세정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 확대 방안 마련과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법령에 의거해 예산을 수립할 것과 예산성과금 심의 시 심사위원 다양화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결과 공유로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여성기업·사회적기업 관련 1인 수의계약 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을,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내역 자체 시스템 오류 정비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전자 송달 세액공제 홍보 다각화를 통한 모바일 전자 고지 제도 확대 추진을, 징수과에는 체납 징수 시 가상 자산 압류 등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 체납률 감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 지방재정영향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심사를 강화할 것과 용인시 재정 여건 관리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용인시 재정정보공개 자료와 e호조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도록 개선할 것을,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발부담금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안지현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 관리·감독부서로서 리스크 대처와 미흡한 부분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과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제작을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특정 업체 몰아주기 방지 및 운영 개선 방안 강구,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에 구체적 기업정보(설립일, 업태, 산업분류)와 총계약 건수, 총계약 금액 등을 더 추가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의 심도 있는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 반영을, 회계과에는 계약 관련 총괄 부서로서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하이패스 충전 카드 이용 잔액 관리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고,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예산과에 예산 집행 이월 사업 점검을, 회계과에는 관내 하도급계약 비중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사각지대 부분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