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 사드 배치 '고의지연' 들여다보는 감사원...주무부처 국방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강조"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고 현 정부 비공개 문건에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정부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과 보고〉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됐던 이유가 나옵니다.

성주 기지 사드는 2017년부터 가동됐는데 당시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였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 주민대표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 평가협의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군 측에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등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문건에 따르면 '지상접근권 우선 보장·상황 관리·주민 설득' 같은 여건이 조성된 뒤에 절차를 진행하자는 게 당시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 "주민 및 반대 단체의 시위가 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과 평가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회 구성 과정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추진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환경 영향 평가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충분한 참여와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나옵니다.

반면 당시 미측에서는 국방과 외교 경로를 통해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강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6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NSC 회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당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과 한화진 당시 환경부 장관을 당 대표실로 불러 질책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사드 고의 지연 의혹을 조사하며 최근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고의 지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 검찰 조사가 개시되면 해당 문건이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지난 정부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과 보고〉 문건. 정성호 의원실 제공.

김재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