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10년 기술격차 가치…국가핵심기술 2개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의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B사 중국 생산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사 계열사로 이직한 뒤 2021년 11월~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해 8회에 걸쳐 C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5월까지 C사 계열사 직원에게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을 합산하면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산업기술보호법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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