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 정비 혁신대책 본격 추진…부산형 신 주거모델 개발 등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부산만의 차별화되고, 품격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빈집 정비 대책을 내놨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21일 오후 2시 부산시 9층 기자회견실에서 "이날 오전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전문가, 기업 대표 등과 함께 빈집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지역 주도로 빈집정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이 21일 오후 2시 부산시 9층 기자회견실에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21

하 국장은 이날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새로운 매입·비축사업 추진 ▲민·관 협업을 강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 개발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혁신대책으로 제시했다.

'빈집정비사업과 매입·비축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철거사업과 핵상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에는 47억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새로운 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하며 빈집 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빈집 매입 후 지역민의 희망 사항을 반형한 맞춤형 새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빈입 매입을 개별적인 점에서 시작해 점차 구역별(선)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공적개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지역(면)으로 확대 추진한다.

반기별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빈집 발생 위험도 지수인 '빈집 SOS(에스오에스) 지수'를 활용해 주택의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정비를 강화한다.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소규모주택사업 추진 시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추진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과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 국장은 "빈집정비사업은 부산의 도심 공간을 바꾸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통해 우리 부산의 가치를 높여 부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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