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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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설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자금 세탁용 교환 사이트 |
■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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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나흘 뒤 선고…생중계는 안 해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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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에이태큼스 다음날 英스톰섀도…우크라, 연일 러 본토 타격
1천일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연일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하는 등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교리 개정을 발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보복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미국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브랸스크 군사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이날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연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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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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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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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김정은 9월 방문 우라늄농축시설은 강선 미신고 단지"
국제 핵비확산 감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이 평양 인근의 미신고 시설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9월 북한의 김 위원장 핵시설 방문 사실 공개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진 속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와 인프라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배치, 강선 복합단지의 본관 구조 및 새로 지어진 별관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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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에 코인까지 동원한다…세금 안 내고 롤스로이스 몰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도박 당첨금을 몰래 수령하거나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로 올해 10월까지 모두 2조5천억원을 현금 징수·채권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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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조이자 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하락…서울은 상승 지속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매맷값은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경기도가 25주 만에 보합을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했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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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10년 격차', 기술 유출 한 번에 따라잡혔다
한국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자신이 이직한 중국 회사 임직원에게 일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7개는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이 중 2개는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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