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美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업종별 중 반도체에 관한 대응 전략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임한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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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2대 국가전략기술·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21일 열린 제11회 심의회의에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민간부문 기술혁신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DX)·친환경(E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예산의 70%를 집중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면제된 '알키미스트+사업'에 2025년부터 착수한다. 알키미스트+ 사업은 산업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산업 현장에 AI(인공지능) 적용을 확산하기 위한 200대 AI 자율제도,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어 민간 주도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 제도를 개편한다.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2024년 230개 과제에서 2028년까지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체계도 목표 지향 대형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기술이전법을 개정해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연계해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기업-신진연구자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한편, 2027년까지 MIT(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내 12개의 협력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통해선 중소기업 R&D의 역할을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탄소중립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이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금을 합쳐 최대 100억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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