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생규제혁신 10대 과제 선정…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 7월 출범했다. 이후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152건 과제 중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시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상가 밀집, 전통시장 주변 등 지역에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건의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한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이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을 건의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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