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누수 없이 돈 쓰려면 재정준칙 필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춘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leehs@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 도입을) 안 한 나라가 있나. 없다"라며 "좋은 재정준칙을 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돈을 아끼겠다, 국민에게 무조건 안 쓰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위한 숙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철 앞두고 예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재정준칙을 이번에 한번 법제화 해보자는 마음으로 송언석 기재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준 거 같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며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최대의 명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 수록 정치권에서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일정 기간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을 늘 엄청나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7년도에 국가 채무가 660조 2000억 정도였다. 근데 5년 뒤인 2022년도에 1067조 4000억 수준이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60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쌓였었는데,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가 안 된다"며 "나머지 300조 넘는 돈이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며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 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어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 신인도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pangbin@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며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철회 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얼어붙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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