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할 방법은? 민관 전체회의 22일 개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개선 등이 논의된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안은 AI 모델 및 서비스 용례는 물론, 데이터 특성 등 맥락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달 전체회의에서는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절차, 유형 및 경감 방안, 평가 및 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개인정보위는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12월 중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레 모델' 최종안을 발표한다.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생체인식정보 정의, 처리 요건,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이 반영된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리스크 평가 분과장)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간에 간극과 긴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외 정책, 연구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LG AI연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안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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