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입장 결의문 채택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20일 개회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임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된 결의문을 통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광역단체장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울진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인구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는 경북 북부지역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어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희 의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될 지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 간 갈등 해소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반대

주민의견 수렴없는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지난 5월 17일,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3개월여간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힘겨루기 끝에 경북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전이 없자 2024년 8월 27일,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 후 불과 50여일만인 지난 10월 21일, 경북도민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및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 모여'대구ㆍ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하며 추진, 무산, 재추진을 반복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울진군의회는 5만 울진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합의문에서 경북 북부지역 발전 등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경북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북북부의 소멸을 앞당기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한다!

하나.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지사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우선하고, 정부는 공론화 없는 대구ㆍ경북 통합 지원을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의회는 250만 도민의 목소리로 통합반대를 의결하고, 국회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대구ㆍ경북 통합을 반대하라!

2024. 11. 20.

울 진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