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

"민생경제특위 구성···가상자산 2년 유예 관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군사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데, 왜 한미동맹 군사정보를 넘긴 건가"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삼불일한' 정책을 겨냥해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이 불가하다, 사드 추가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거다.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 국익을 얻는 데 유리하고, 그걸 저희는 실증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저희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한다.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 민주당처럼 한도조정만 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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