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월평균 50건 '70% 급증'…8월에는 6배 껑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급증하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21일 '2024년 10월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를 내고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월 평균 접수 건수는 50건으로, 30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했다.

2024년 10월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1.21 sheep@newspim.com

특히 민원이 가장 많았던 달은 올해 8월으로, 민원 건수는 전년 동월 35건 대비 6배 증가한 213건이었다.

민원 신청자는 여성(69.4%)이 남성(30.6%)보다 2배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39.4%)가 가장 많았다. 신청자 정보는 성별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620건, 520건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원 처리 기관은 경찰청(27.8%), 대검찰청(10.4%), 경기교육청(6.5%) 순이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강화 요구 교육 자료 개선 민원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 예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123만3000건으로, 전년 동월 132만6000건 대비 8.4% 감소했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8.9%), 지방자치단체(2.1%), 교육청(28.6%), 공공기관(16.0%) 모두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LNG 열병합발전소 허가 요구' 민원 등이 3202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62.7% 증가했다.

2024년 10월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1.2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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