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삭제해주세요”… 권익위, 디지털 성범죄 민원 510% 증가

일러스트=정다운

국민권익위원회는 딥페이크 성(性)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으로 사람 얼굴 사진·동영상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디지털 성범죄 민원 1096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월평균 50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8월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민원(213건)은 전년 동기 대비 510% 늘었다.

민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고 조사·삭제·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었다. 2차 가해를 우려하고 교육 자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한국인이 100% 이용하는 A 사이트는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딥페이크를 방조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각 사이트를 폐쇄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다른 민원인은 “해외 서버를 핑계로 쉬쉬하지 말고 국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민원 발생 규모, 지속성 등을 분석해 주의를 촉구하는 경보를 발령한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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