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사건 심의만 4개월…대응 논란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사건 심의만 4개월…대응 논란

[앵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의원 자녀가 포함된 6학년 학생 4명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이 접수된 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100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4명이 동급생에게 모래가 섞인 과자를 먹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의 자녀였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탈당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해당 초등학교와 성남시의회에 근조화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사건, 성남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뒤 100일이 넘게 지나서야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미숙 / 경기도의회 의원> "나중에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시간을 보낸 거고 진짜 학폭이 열린 기간은 한 달뿐이 안 된 상황들 그사이에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사건이 최초 접수된 건 지난 7월 3일,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는 10월 8일에서야 이뤄졌는데 교육부가 최대 4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겼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미숙 / 경기도의회 의원> "이걸 통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필요하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심의 지연은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태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성남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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