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파문’ 일본 자민당 “정책활동비 폐지”

당 개혁본부,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

외국인·법인 ‘파티권’ 구입 금지도 검토

지난달 총선을 통해 파벌 비자금 파문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당이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책활동비와 관련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의 지출 투명화를 진전시킨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했으나 폐지를 요구해 온 각 당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국회에 조기 설치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또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교부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당이 제출하는 수지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기업·단체의 기부금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 구입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 정치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