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르펜 "증세로 구매력 약해지면 정부 불신임 투표"

▲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


프랑스 극우 정당이 정부가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탓에 프랑스인의 구매력이 약화하면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20일(현지시간) 라디오 RTL에서 프랑스인의 구매력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28.5조 원 규모로 증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르펜 대표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은퇴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 정부 지출을 구조적으로 절감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하원에서 한차례 부결된 뒤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내달 하원으로 예산안이 재송부된 뒤에도 하원이 여전히 반대하면 헌법 제49조 3항을 적용해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하원 제1당인 좌파 진영과 극우 정당이 합세해 바르니에 정부의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면 바르니에 정부는 사임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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