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 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 규제 지나치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추후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선고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고 한국무역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강조하며 당내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또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며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고 2021년 1·2심 징역형이 무효 되며 대선에 나와 당선됐다.

김진아·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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