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만든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영상. 국토교통부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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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예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함께 제작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홍보 영상은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변호사·공인중개사·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실제로 전세 주택을 구하는 실험 참가자들의 전세 계약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을 진단한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등 실용적인 정보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상은 유튜브 ‘국토교통부’ 채널이나 유튜브 검색창에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라고 검색한 뒤 확인할 수 있다. EBS의 ‘당신의 문해력’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 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과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전세 계약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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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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