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여당 “800만 투자자와 싸우잔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과세 시점은 두 차례 늦춰져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를 고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반응은 차갑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에도 유예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으로 열기를 더해 가자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미 양보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후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은 대야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 그리고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권이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측면에서 배당이 정상화되면 오히려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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