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어려워지니 선거법 고쳐 무력화하겠단 시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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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며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이 대표의 발언에 이목이 더 집중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해당 축사의 경우 14일 전달된 것이라 15일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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