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탄핵소추안 28일 본회의 보고·29일 표결 추진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29일 표결 계획…불발 시 법사위 회부 가능성

‘이재명 1심’ 이후 탄핵 추진에 우려 목소리

“법조계 전체에 부정적인 메시지 줄 수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같은 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 지도부에선 탄핵소추안 보고 다음 날인 29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9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를 불허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소추안을 넘겨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표결 대신 법사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는 김영철(8월14일)·박상용(10월2일) 검사에 대해선 이미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친이재명(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실제로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종의 정치 행위”라고 설명했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직후라는 점에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를 끓는 솥에 집어넣는 행위”라며 “김 여사와 검찰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재훈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앞서 같은 이유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쓰는 검찰과 이를 묵인하며 또다시 면죄부를 쥐여준 공수처에 경고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계속 남용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