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지연 방지' TF 가동…25일 이재명 선고 겨냥 총공세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지연 방지 TF'를 본격 가동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지연 방지 TF를 발족한다"며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이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서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주 위원장은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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