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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전기차 의무화 반대' 트럼프, 자동차 연비·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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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때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배기가스 배출 규제도 손볼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 철회의 하나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측이 현재 지난 6월 확정된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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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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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의 이산화탄소와 스모그 유발 요소 배출을 제한하는 관련 기준들도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2030년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갤런 당 약 50마일 수준으로 개선하고, 2032년 차량 모델부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전기차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 자동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규제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보급 정책이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라면서 2기 때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부 장관직에 셰일가스 업종 출신으로 '화석연료 전도사'이자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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