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에이태큼스 사용 공격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 경고도 있었는데신속히 타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홍민]
아마도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파병의 효과로 인해서 쿠르스크 전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게 급격히 평화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지금의 상황에서 전세를 불리하게 가지 않고 최대한 협상 국면에 유리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파병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습받은 지역이 러시아 브랸스크주의 군사시설입니다. 북한의 무기를 많이 보관하는 곳이라고요?
[홍민]
브랸스크주는 위치로 본다면 쿠르스크의 서쪽으로 붙어 있는, 인접한 지역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국경 지역이고요. 옆으로는 쿠르스크가 같이 있는데 지금 쿠르스크 옆 브랸스크에는 소위 쿠르스크에 공급할 탄약이라든가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당한 목표지점들은 주로 이 쿠르스크에 공급하는 탄약이 저장돼 있는 보급창고, 여기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공격한 곳이 쿠르스크의 전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급할 수 있는 탄약이 부족하거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쿠르스크의 러시아 공세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외신에서는 애초 에이태큼스의 본토 사용에 조건이 달려 있었다.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주'에 한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브랸스크주를 공격한 건 미국의 조건을 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한적인 조건 안에 쿠르스크의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하나는 조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 브랸스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쿠르스크 자체에 한정하더라도 쿠르스크에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기본적인 주요 보급품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략해도 허용되는 그런 지점들이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했는데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없고. 허용하되 쿠르스크의 전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브랸스크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인명살상은 피하는 쪽으로 공격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러시아가 언급했듯이서방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의미가 되면 사태가 더 격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홍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든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까지 활용하는지 몇 차례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전방위적으로 만약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 이거면 미국이 사실상 참전한 꼴이 되고 또 서방도 여기에 사실상 개입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가 그 명분으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쿠르스크에 한정해서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이 물론 그걸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허용해서 마치 참전하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러시아가 해석을 하더라도 그 제한적인 공격만을 가지고 어떤 명분삼아서 서방권에 공격을 하거나 미국에 대한 대항을 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미국도 이 지점을 상당히 노려서 제한적인 사용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방의 본격적 개입, 직접적 참전이라고 러시아가 단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사일을 발사한 그날에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핵 교리 개정에 서명했습니다. 어쨌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한을 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독트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핵 국가가 핵 국가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핵국가이지만 핵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그것도 역시 아주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 교리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2020년에 러시아가 만든 핵교리를 추가적으로 더 강화해 온 최근 경로에서 예상됐던 경로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힘으로써 핵교리를 강력하게 고치는,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준비돼 있던 교리를 바로 장거리타격미사일을 승인하자마자 바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은 결국 서방권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권들이 이번 에이태큼스, 장거리타격미사일 허용 이후에 곳곳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그것을 참전으로 받아들이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권이 쉽게 장거리타격미사일에 준하는 유사 무기들을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토 공격을 당한 러시아가 가만히 이 상황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을 쓸 수 있을까요?
[홍민]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자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장거리타격미사일 수준을 보여줄 것인지 확인하게 될 거고요. 아마 여기에 비례해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에이태큼스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죠. 소위 KN-24로 불리는 무기,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동일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최근까지도 북한의 미사일을 종종 사용해 왔는데 북한이 동일 기종에 해당되는 KN-24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KN-24에 핵탄두를 탑재한다기보다는 동일하게 재래식 탄두 형식으로 쓰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KN-24를 공급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건 러시아 역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사양의 지대지미사일을 300킬로급 이상을 쌓아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깊이 발사해서 대량살상을 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1차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타격미사일 이외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자산을 지원받아서 더 장거리타격미사일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이 워낙 저위력, 저강도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량살상, 대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그런 전략핵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억제효과, 또 확전 가능성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전술핵을 일부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홍민]
오히려 종전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평화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평화협상 국면에 탄력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당선자가 종전 자체를 미국의 국익이라고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상 더 확전한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는 오히려 피해가 굉장히 크고 오히려 종전을 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순기능적이고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계획이라든가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부국강병을 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국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현실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장거리타격미사일 승인 결정 자체를 비난하면서 확전이 가져오는 불안전성을 오히려 더 극대화해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임 직후에 바로 첫 조치로 오히려 장거리타격미사일 승인을 취소하고 공급을 취소하고 오히려 평화협상 국면을 강하게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하면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규모가 지금은 1만 몇천 명 정도지만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전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홍민]
물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항상 현실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면에서 추가 파병을 위해서 추가 파병에 필요한 명분과 상황이 존재해야 되는데 당장 1만 명 정도 보냈다고 추정되는 인원만 가지고도 국제적인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파병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불안정한 국면으로 뭔가 전환되거나 확전되거나 상황이 돌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까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그렇다면 이 전세 차원에서 불리하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 들이닥치면서 사실상 굉장히 추운 겨울 환경 때문에 전투 자체가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계절적 요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으로 가겠다는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파병 동력이 생기기가 어렵죠. 오히려 협상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금의 상태를 동결적인 상황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멈출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원을 멈추겠다는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약간 소강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파병에 명분이 생기기가 어렵게 되죠. 다만 전투병력으로서의 파병보다는 평화협상 국면의 전세적인 전선을 후방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복구랄까요, 이런 것들을 초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병부대를 지원받는 등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데 전투병력을 10만까지 증원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전화에서 논의했던특사단 파견이 다음 주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지원 얘기가 나올 텐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민]
현 상황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 입장으로도 1월 20일, 얼마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법, 액션플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과감한 무기지원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크죠.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 입장이 바뀔 경우에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금 전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관련된 부분에서 소모적인 보급품, 이런 것들은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당장은 보내는 형식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본격적으로 살상무기라든지 무기급을 보낼 경우에는 준전쟁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는 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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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에이태큼스 사용 공격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 경고도 있었는데신속히 타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홍민]
아마도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파병의 효과로 인해서 쿠르스크 전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게 급격히 평화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지금의 상황에서 전세를 불리하게 가지 않고 최대한 협상 국면에 유리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파병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습받은 지역이 러시아 브랸스크주의 군사시설입니다. 북한의 무기를 많이 보관하는 곳이라고요?
[홍민]
브랸스크주는 위치로 본다면 쿠르스크의 서쪽으로 붙어 있는, 인접한 지역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국경 지역이고요. 옆으로는 쿠르스크가 같이 있는데 지금 쿠르스크 옆 브랸스크에는 소위 쿠르스크에 공급할 탄약이라든가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당한 목표지점들은 주로 이 쿠르스크에 공급하는 탄약이 저장돼 있는 보급창고, 여기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공격한 곳이 쿠르스크의 전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급할 수 있는 탄약이 부족하거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쿠르스크의 러시아 공세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외신에서는 애초 에이태큼스의 본토 사용에 조건이 달려 있었다.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주'에 한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브랸스크주를 공격한 건 미국의 조건을 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한적인 조건 안에 쿠르스크의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하나는 조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 브랸스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쿠르스크 자체에 한정하더라도 쿠르스크에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기본적인 주요 보급품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략해도 허용되는 그런 지점들이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했는데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없고. 허용하되 쿠르스크의 전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브랸스크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제한조건에는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이것이 재탈환됐을 때 평화협상이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브랸스크를 공격하더라도 인명살상보다는 쿠르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급창고나 또는 탄약창고 여기에 한정한다고 아마 제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인명살상은 피하는 쪽으로 공격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러시아가 언급했듯이서방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의미가 되면 사태가 더 격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홍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든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까지 활용하는지 몇 차례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전방위적으로 만약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 이거면 미국이 사실상 참전한 꼴이 되고 또 서방도 여기에 사실상 개입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가 그 명분으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쿠르스크에 한정해서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이 물론 그걸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허용해서 마치 참전하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러시아가 해석을 하더라도 그 제한적인 공격만을 가지고 어떤 명분삼아서 서방권에 공격을 하거나 미국에 대한 대항을 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미국도 이 지점을 상당히 노려서 제한적인 사용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방의 본격적 개입, 직접적 참전이라고 러시아가 단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사일을 발사한 그날에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핵 교리 개정에 서명했습니다. 어쨌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민]
제한을 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독트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핵 국가가 핵 국가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핵국가이지만 핵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그것도 역시 아주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 교리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2020년에 러시아가 만든 핵교리를 추가적으로 더 강화해 온 최근 경로에서 예상됐던 경로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힘으로써 핵교리를 강력하게 고치는,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준비돼 있던 교리를 바로 장거리타격미사일을 승인하자마자 바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은 결국 서방권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권들이 이번 에이태큼스, 장거리타격미사일 허용 이후에 곳곳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그것을 참전으로 받아들이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권이 쉽게 장거리타격미사일에 준하는 유사 무기들을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토 공격을 당한 러시아가 가만히 이 상황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을 쓸 수 있을까요?
[홍민]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자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장거리타격미사일 수준을 보여줄 것인지 확인하게 될 거고요. 아마 여기에 비례해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에이태큼스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죠. 소위 KN-24로 불리는 무기,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동일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최근까지도 북한의 미사일을 종종 사용해 왔는데 북한이 동일 기종에 해당되는 KN-24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KN-24에 핵탄두를 탑재한다기보다는 동일하게 재래식 탄두 형식으로 쓰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KN-24를 공급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건 러시아 역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사양의 지대지미사일을 300킬로급 이상을 쌓아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깊이 발사해서 대량살상을 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1차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타격미사일 이외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자산을 지원받아서 더 장거리타격미사일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이 워낙 저위력, 저강도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량살상, 대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그런 전략핵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억제효과, 또 확전 가능성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전술핵을 일부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홍민]
오히려 종전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평화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평화협상 국면에 탄력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당선자가 종전 자체를 미국의 국익이라고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상 더 확전한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는 오히려 피해가 굉장히 크고 오히려 종전을 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순기능적이고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계획이라든가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부국강병을 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국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현실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장거리타격미사일 승인 결정 자체를 비난하면서 확전이 가져오는 불안전성을 오히려 더 극대화해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임 직후에 바로 첫 조치로 오히려 장거리타격미사일 승인을 취소하고 공급을 취소하고 오히려 평화협상 국면을 강하게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하면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규모가 지금은 1만 몇천 명 정도지만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전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홍민]
물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항상 현실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면에서 추가 파병을 위해서 추가 파병에 필요한 명분과 상황이 존재해야 되는데 당장 1만 명 정도 보냈다고 추정되는 인원만 가지고도 국제적인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파병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불안정한 국면으로 뭔가 전환되거나 확전되거나 상황이 돌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까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그렇다면 이 전세 차원에서 불리하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 들이닥치면서 사실상 굉장히 추운 겨울 환경 때문에 전투 자체가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계절적 요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으로 가겠다는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파병 동력이 생기기가 어렵죠. 오히려 협상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금의 상태를 동결적인 상황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멈출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원을 멈추겠다는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약간 소강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파병에 명분이 생기기가 어렵게 되죠. 다만 전투병력으로서의 파병보다는 평화협상 국면의 전세적인 전선을 후방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복구랄까요, 이런 것들을 초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병부대를 지원받는 등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데 전투병력을 10만까지 증원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전화에서 논의했던특사단 파견이 다음 주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지원 얘기가 나올 텐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민]
현 상황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 입장으로도 1월 20일, 얼마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법, 액션플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과감한 무기지원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크죠.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 입장이 바뀔 경우에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금 전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관련된 부분에서 소모적인 보급품, 이런 것들은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당장은 보내는 형식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본격적으로 살상무기라든지 무기급을 보낼 경우에는 준전쟁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는 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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