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20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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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체제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선관위의 직무 전념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개선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나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의 헌법적 타당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박현석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가 좌장을 맡고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조직의 규모와 업무량이 질적·양적으로 팽창해왔음에도 60여년간 비상근 체제를 유지 중"이라며 "그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가 담보해야 할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개선안들을 논의하는 총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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