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중형에 '특검→조기 대선' 전략 흔들…25일 판결이 변수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 동력도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혼란 수습에 힘을 쏟으면서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야권의 조기 대선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을 계기로 똘똘 뭉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직전 특검법 재표결보다 이탈표가 적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낮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1인 시위 등을 하고, 저녁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직전(27일)까지 진행된다. 27일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집결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 70%가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 여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로 민주당이 주도하던 특검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혼란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부터도 김 여사 특검법에 집중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농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또는 경미한 벌금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특검법 이탈표 유도를 위한 여당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나아가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 이를 통한 조기 대선으로 나아갈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미 김 여사 특검법은 무를 수 없다"며 "특검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이 대표 1심 판결을 기점으로 대야 총공세를 펴고 있다. 과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도 이탈표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인원 중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선 이탈표가 필요한 셈이다. 앞서 이뤄진 첫 특검법 재표결에선 1표,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오는 25일 이뤄질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남은 변수로 꼽는다.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추진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하다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관망 중인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나 무죄에 가까운 선고를 받으면 공직선거법 판결이 과도했다는 여론에 힘이 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에도 다시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