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대 동원해 불법이민자 추방' 글 공유…"진짜다!" 댓글 인증

보수단체 회장 톰 피턴 게시물 공유 후 "True!"라는 댓글 달아

적성국국민법, 공공보건 행정명령 등 사용 시사

14일(현지시간) 미국의 '타이틀 42' 정책으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멕시코 후아레즈의 리오브라보 강둑에 캠프촌을 형성했다. 타이틀 42 정책은 미국에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공공보건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져 사실상 반이민정책으로 활용돼왔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기 위해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이전의 주장을 확인했다. 이달 초 한 보수단체 운영자가 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에 관해 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시 올리면서 "맞다!(True!)"는 댓글을 단 것이다.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한밤중에 트루스소셜에 주디셜워치(사법감시단)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톰 피턴이 이달 초에 올린 게시물을 다시 올렸다. 이 글에서 피턴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자산을 사용하여"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는 그 후 오전 4시께 댓글을 달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대행인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지명했다. 당국은 약 1100만 명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공화당 예비 선거 캠페인 기간인 2023년 11월 NYT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의 수석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는 이민자가 다른 나라로 이송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머물 "거대한 수용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이번에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만든 설계자로 이번에는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국토안보부가 그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이 수용소가 지어지면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가속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더 많은 사람이 임시로 갇혀 있어야 한다면 미국에 남기 위해 장기적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이다.

밀러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 것처럼 망명 신청 심리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보건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출생권 시민권을 종식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 국내에서 태어난 영아에게 여권 및 사회 보장 카드와 같은 시민권 확인 서류 발급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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