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태 "이재명 유죄 반사이익? 김여사 리스크 해법이 숙제"

- 이재명, 정치생명 끝나...野 현실부정·분노 단계
- 조기대선 계속 시도하겠지만 생각대로 안될 것
- 지지층 흡수? 여사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넘어와
- 특검은 못 받지만...與도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창원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 제대로 해주길
- 여사 라인 포함 전면 인적개편·개각 필요
- 여권 내 이재명 의문사 특위? 과연 적절한가
- '윤한홍 인선 막아' 명태균 추가 녹취? 허풍일 듯
- 이준석 폭로, 당시 당대표로서 적절치 않아
- 당게 논란? 당무감사 필요...절차 따라 판단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1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이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SNS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쓰셨던데요. 끝났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김용태 : 물론 산속에 있다 보면 내가 어디쯤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산 밖에서 보면 어디 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태 : 민주당 인사들이야 지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25일에 있을 선고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죄가 나온 선거법도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감형이 되기가 쉽지 않고요.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정치생명이?

▶김용태 : 정치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장외집회 한 것 보니까 "나는 펄펄하게 살아서 결코 죽지 않겠다." 막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치던데요.

▶김용태 :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태 :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SNS에 퀴블러 로스의 분노의 5단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게 부정‧분노‧우울‧타협‧수용 이 5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도심집회를 보니까 아마 1, 2단계 정도인 부정하고 분노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현재까지는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한다.

▶김용태 : 25일에 또다시 유죄선고를 받으면 이제 우울한 것이 오겠지요. 그다음에 곧이어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재판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울한 상황이 올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는 현실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일단 김용태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지금은 1심 재판 부정하고 분노해서 장외집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확정돼서 진짜 선거 못 나가게 되면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김용태 :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체계 안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는 건 대비하는 거고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정치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태 : 아마 민주당의 친명인사들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과격한 발언을 내세우시는 것 같아요. 가령 최민희 의원님이나 다른 이해식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그저께 발언한 것을 보면 과격한 발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없어졌을 때 친명의 그런 팬덤들을 이용하시려고, 그 자리를 메우려고 그런 발언들을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찐명들이라면 사실 이재명 대표 유죄받으면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 이 정도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김태현 : 다른 의원들이요?

▶김용태 : 네. 그렇게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 선언하는 친명 찐명들은 없잖아요. 순장조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의원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 난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친명들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팬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이후에 본인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그런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피선거권이 정말 박탈되면 당대표라든지 대선후보든지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친명 강성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그런 센 발언들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태 : 지금 3김(김경수, 김동연, 김두관)이나 3총(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친명그룹 입장에서는 헤게모니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명의 어떤 그런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내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친명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절대로 이재명 대표의 궐위상태가 오더라도 말씀하셨던 3김이나 3총리 쪽으로 당내 헤게모니를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다?

▶김용태 :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또 그분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서도 그동안 극성지지층들이 소수의 힘으로 다수를 지배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민주당에 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누구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상대당의 권력관계도 보일 것 아니에요.

▶김용태 :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좌표가 찍혀서 수박이니 이렇게 계속 조리돌림당할까 봐 그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머릿속에 몇 분이 있기는 있나 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탄핵이라든지 임기단축 개헌 뭐 이런 것들이요.

▶김용태 :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하겠지요. 민주당의 그런 탄핵열차에 조기대선이라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헌법과 법체계라는 것이 그러한 친명의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놀아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어쨌든 민주당의 악재로 반사이익 이런 것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김용태 : 일단 전반적인 감정들이야 지지층 입장에서 묵은 체증이 내려가실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있다고 해서, 그러고 사법판결 받았다고 해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여야가 공히 사법리스크가 있었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었고, 여당 같은 경우는 저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 오히려 중도층의 벽만 높아질 것이지 이것이 저희 당으로 흡수되는 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게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김용태 : 네, 바로 넘어오지는.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정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런 잣대를 들이댔으면 국민의힘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공정한 법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되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그거 받으려면 국민의힘은 뭐 해야 됩니까?

▶김용태 : 많은 의견들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당론으로 특검을 반대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 리스크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저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완전히 해소는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특검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용태 :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 중에 있고요. 저는 창원지검이 공정하게 이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면 지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요. 물론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는 것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검이 수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대포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 아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판결이 국민의힘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저희가 수권정당이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민생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김태현 : 당내 의원들 카톡 대화방에 몇몇 의원들이 그 얘기한다면서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었던 돌아가신 분들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특검 이것을 주장하는 몇몇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 주변에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들이 저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 중심에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정치권이 끄집어내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생각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현 : 한 대표가 오버하지 말자 그랬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오버의 범주 안에 든다고 봅니까?

▶김용태 :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도 지적하셨었고, 기괴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문사위원회 같은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건 오버라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다만 유가족의 입장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 추가공개하면서 김건희여사특검법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고 하니까, 특별검법 재표결도 있으니까 공세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추가녹취 계속 공개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김용태 : 그러니까 특검법은 반대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이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진영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밀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나 이런 것은 정치권이 잠시 내려놓고 본인들만의, 여야가 정쟁적인 요소로 지금 특검이 전락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특검법 재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답을 내놓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겠지만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수사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나 여사의 국정개입 이런 것들이 뭔가 가정적 상황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태 : 특검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창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사를 협조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저는 응당 협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다면요.

▷김태현 : 일이 있다면 여사가 창원지검까지 가서 조사에 응해야 될 수도 있다? 뭔가 생기면요.

▶김용태 : 당연히 법 앞에 평등, 수사기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지요.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이 명태균 씨 육성을 또 공개했어요. 내가 대선 때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에 후보 비서실장으로 윤한홍 의원은 비서실장 안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 그랬더니 여사가 후보에게 전화해서 명 박사 이야기 들었지? 내가 윤한홍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지인한테 말하는 육성을 공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태 : 명태균 씨에 관련한 녹취를 들으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의 말이 어디까지가 신빙성이 있는지 헷갈려요.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다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요. 윤한홍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허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데요.

▷김태현 : 윤한홍 의원은 부인했지요.

▶김용태 : 네. 저도 허풍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선거 때나 재보궐선거 때 공천개입 의혹, 뭐 일부에서는 8가지를 폭로하겠다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왜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일단 명태균 씨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준석 의원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의혹과 주장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과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공천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지도부였기 때문에 반추해 보면 많은 분들이 공천 앞두고 대통령을 팔거든요.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렇다고 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분이 이것을 폭로성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지도자로서도 다시 고민해 볼 필요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준석 의원한테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공천에 본인 이름 박고 나갔잖아요, 도장 찍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했고 전략적인 공천했다고 판단하셨는데 이제 와서 폭로를 하시는 것은 이준석 의원 개인으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당시 대표가 막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게 되면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어려워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까?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언론에 최근에 공개했던 그런 공천들이 당시에는 본인께서 대통령 팔고 다니는 분이 많으니까 확인한 발언은 대통령 뜻하고 다르다라고 지도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런데 또 이번에 최근에 폭로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나 여사 개입의혹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니까 2022년도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것과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좀 헷갈리고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도 저는 좀 헷갈립니다.

▷김태현 :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용태 : 공천개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공천개입으로 볼 것이냐가 사실 국민적 시각과 법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인사 관련 예측기사가 실렸던데요. 지금 총리 후보로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이정현 전 의원, 그러고 정진석 실장이 거론된다. 그러고 이상민 장관은 국정원장에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이번에 정리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내각이랑 용산 대통령실 인적개편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쇄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내각, 용산 다 싹?

▶김용태 :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미지, 인식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사잖아요.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고,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의견이 제일 또 고민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야당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야당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태 :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잘 모셔서 야당을 설득해나가야겠지요.

▷김태현 :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됐던 분들을 이번에 대통령실 개편하면서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제가 여기서 또 말을 얹으면 그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전면개편?

▶김용태 :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김태현 :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김용태 :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짧게요.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당무감사든 아니든 당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용태 :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당무감사 정도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결국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요. 그걸 당무감사위라든지 윤리위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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