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22일까지 추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맨 오른쪽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2024.11.18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본회의(12월 2·10일) 개최와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각각의 추천 숫자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본회의 날짜는 양당 수석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기후·윤리·연금특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이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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