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공정기여 논의 확산되나…美 FCC 위원장에 '브렌든 카' 지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든 카(Brendan Carr) 위원이 지명된 가운데, 망 공정기여(Fair share)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브렌든 카(Brendan Carr) 위원을 FCC 위원장에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 위원장 내정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18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하는 90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2025’ 백서에서 FCC의 주요방향으로 ▲빅테크 통제 ▲국가 안보 증진 ▲경제 번영 실현 ▲FCC의 책임 강화 등을 꼽은 바 있다.

특히 카 내정자는 “FCC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오늘날 소수의 기업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나, 권력과 책임 사이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책무 및 망 공정기여와 관련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USF)을 강제할지가 주목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원격 의료를 위한 통신 서비스 요금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적절한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납부 의무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로 한정됐다.

카 내정자를 비롯한 공화당은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통신사 외 다른 기업들에게도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개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카 내정자는 "미국 상업용 무선 산업의 동력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기타 연방 기관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주파수) 스펙트럼 리소스에 접근(access)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에 스타링크(Starlink) 등 '위성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커졌다.

425억달러 규모로 운용되는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미국 50개주 농어촌에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존엔 스타링크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위성'이 아닌 '광섬유 네트워크' 기반의 확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윈 샷웰(Gwynne Shotwell) 스페이스X 사장은 "광섬유는 마일당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3만달러의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우리는 500달러짜리 스타링크 키트 하나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스타링크가 수백만 가구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바 없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 집권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스타링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CEO는 대선 마지막 주,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5600만달러를 추가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기부금은 약 1억32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다수의 외신에선 스타링크에 유리하게 정책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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