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ICT점검] ‘튼튼한 통신 인프라 구축’ 자평했지만…6G 정책 방향 안갯속

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간 국가 주요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선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5G 전국망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속 쟁정 등 크고 작은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디지털데일리>는 ▲과학기술 ▲통신·방송 ▲플랫폼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실을 살펴보고 향후 비전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출범 2년 성과로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불과 2개월 전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토대로,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전파자원을 효율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다르다. 특히, 상용화 이후 계속된 5G 품질 논란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은 부재했던 가운데 관련된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채찍질만이 이어진 가운데, 정작 정부가 통신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 앞서가던 통신강국…5G 기점으로 뒤처지는 주파수 정책

전날(17일) 발표된 정부의 네트워크 부문 성과는 ‘네트워크 고도화’ 한줄로 요약됐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평가와 다르게, 통신품질에 대한 국민 불만은 여전하다. 5G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이통사는 상용화 당시 5G를 두고 2GB(기가바이트) 영화를 1초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하며 LTE와 비교해 20배 빠른 속도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상용화 1년이 지나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2020년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따르면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쳤다. LTE 평균 속도인 158.53Mbps 대비 겨우 4배 빠른 수준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이통사에서 강조해왔던 20배 빠른 속도가 바로 28㎓ 주파수 기반 5G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8㎓ 대역의 특성상 광범위한 B2C 서비스에 활용하긴 부적절했다.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한 전 국민 대상 초고속 5G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여전히 품질논란의 시발점이 된 5G 28㎓ 주파수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B2B 용도로 공식 할당하는 경우 과거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인 만큼,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문제는 연이은 5G 28㎓ 정책 실패 속 해외 후발주자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26개국이 28㎓로 대표되는 밀리미터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유럽의 14개국이 밀리미터파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헝가리·오스트리아·영국 등 더 많은 국가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줄리안 고먼(Julian Gorman) GSMA 아태지역 대표는 최근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밀리미터웨이브를 둘러싼 생태계가 성숙해가고 있다. 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긍정적인 건 최근 인도의 한 공장에서 5G를 적용해 유즈케이스를 발굴하는 등 프라이빗 네트워크 활용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가 성숙하면서 혁신 비용(Innovation cost)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6G 상용화 코앞…"통신생태계 전반 아우르는 대응책 필요"

비단 5G 28㎓ 뿐만이 아니다. 6G로 넘어가면서 통신망의 발전이 지금과 다른 양상이 뛸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대략적인 방향은 제시됐다. 핵심은 주파수 개방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를 통신3사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 혁신’ 주파수의 할당 대상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디지털 혁신 서비스라하면 ▲도심항공교통(UAM) ▲무인 자율운항 선박▲자율주행차 ▲위성통신 등을 말한다.

주파수를 개방하는 경우 사회 전반에서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를 이유로 ‘사업자 수요가 있겠냐’는 회의감 섞인 반응도 시장에 존재한다. 더욱이 신규사업자 유입을 위해 무리하게 지원책을 내놓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업계로부터 나온다.

또 일각에선 과연 현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이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 경쟁이 필요하다면 이를 촉진시킬 주체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생태계 전반에서 이통사의 투자를 촉진시킬 ‘당근책’ 마련도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5G 성숙기 돌입에 따른 이통사의 투자 위축으로 이미 국내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6G를 앞두고 장비사는 오픈랜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실제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에치에프알(HFR) ▲이노와이어리스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다산네트웍스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케이엠더블유(KMW) 등의 통신장비 기업들은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더욱이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조치 영향으로, 네트워크 기술 실증을 위한 정부 지원도 줄어든 상황이다. 통상 실증은 비(非)R&D에 해당되지만, 예산 분배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투자를 받고자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최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는 가계통신비 절감에만 이야기가 집중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연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통신 종합대책에는 장기적으로 6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업의 발전을 이끌 정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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