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민생 예산 증액 추진”

18일 ‘與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특활비 삭감, 나라 무법천지로 만들겠단 野 전략인가”

34개 민생예산 증액…유공자 예우금↑, 하위직 공무원 봉급↑

예비비 삭감 대응 고심…“여러가지 가능성 열려 있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의 수사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삭감과 관련, 여당이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안 복원을 강조했다. 또 7개 분야 34개 민생예산을 새롭게 마련하고 내년 에산안에 포함키로 했다.

18일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80억원) 및 특경비(506억원), 경찰청 특활비(32억원) 및 특경비(6481억원) 삭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김여사 예산’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삭감을 주장하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 예산도 정부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등도 세부과제로 넣었다.

다만 야당이 기재위 예산소위서 예비비를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50%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대신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민생예산 증액 관련)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거는 정부와 교감을 갖고 있지만 심사 방향을 고려하고 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