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지지율 ②이화영의 입 ③남은 재판 등 파장 봐야
- 대안 찾는다면...비명 3인방 아닌 친명이 '플랜A'
- 탄핵 민심 2016년과 달라, 임기단축도 비현실적
- 정치적 타협? 여유 없어, 비토크라시 지속될 듯
- 이재명, 양형으로 다퉜다면… 뾰족한 수 없는 단계
- 尹, 지지율 35% 회복해야… 반사이익 약간 있어도
- 근본적 치유책은 변화, 尹·韓도 여유 갖게 된 건 사실
- 수평적 당정? 어려울 듯, '尹 외교-韓 민생' 거리두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났어요. 첫 번째 공직선거법 실형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형. 벌금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제 드디어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박성민 : 이게 첫 번째 허들부터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끌고 왔는데 1심 선고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그러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지금 뒤에 있는 사건들은 있지만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좀 단순한 구조고.
▷김태현 : 구조가.
▶박성민 : 그 뒤에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4개가 지금 병합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3심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선 전에. 그런데 대선 전에 3심 나올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2개인데. 그래서 이걸 주목한 건데 이게 첫 번째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고 이게 검찰 구형 2년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일날은 지금 검찰 구형이 3년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이거 일반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세게 나왔다는 평가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물론이거니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도 형량 센데? 이런 반응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번 선고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박성민 :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유죄를 인정한 거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허위사실 유포를 다툰 문제인데 백현동 본건, 그거는 지금 김인섭 씨가 이미 2심에서 5년형을 받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옛날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비유해서 인지장애가 있지만 TV토론에서 딱 그게 이제 현타가 오고 지지율이 빠지면서 교체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지율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 판결문이 굉장히 판결이 세게 나왔는데 그리고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거 2심이나 더 가도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라도 판단을 하면 지지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져서 이재명 대표는 좀 어렵겠는데? 이런 게 올 거냐 이게 첫 번째 관전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판돈을 모두 건 김만배, 대장동에. 또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부지사 이런 분들이 아, 이거 이제 미래가 어둡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양형을 위해서 입을 열 수도 있죠. 그런 점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후에 올 재판들. 재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렇지 못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 이후 재판이 3심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음 대선 국면까지 계속 재판 결과는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 왔던 스탠스가 자칫하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애써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부적으로는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민주당 미래 이런 거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다 이렇게까지 비판해 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강고했던 당내 리더십, 이거 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민 : 변함없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명, 반명도 지금은 그냥 숨을 죽이고 가만히 관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이 대부분 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5일 나오면 봐야 되겠습니다만 둘 다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사실 선거법은 원래 6개월 이내에 다 끝내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서 이 사건 자체들은.
▷김태현 : 재판부에서 마음먹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 뭐...
▶박성민 : 내년 안에 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일극체제로 총선 때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흔들리는, 외형적으로는. 투쟁의 강도는 더 올릴 거고 오히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둘 다 당선 무효형을 벗어났다면 유죄라도 족쇄를 풀었으니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제 조금 유연하게 가자, 탄핵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윤 대통령하고도 뭔가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도 좀 합의하고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투쟁의 강도를 좀 올리겠죠. 그러면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당은요. 이기는 후보를 내는 겁니다, 정권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을 받으면, 시나브로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이거 지금 판결 내용을 보니까 뒤집기가 어렵겠다 이러면 이제 지지층 일부도 대안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재판들. 아까 말한 대로 거기의 핵심 피의자들이 어떻게 진술을 또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이 겹쳐서 오면 이게 어렵겠다는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부가 꿈틀꿈틀대겠죠.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해 보면 워낙 이 당 체제가 친명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아마 그런 일이 오더라도 친명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플랜A일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앞서 조응천 전 의원도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흔들려도 예를 들면 3총리 얘기도 나오고 신 3김 얘기도 나오고 김부겸 전 총리, 거기다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 비명계 그쪽으로는 기회가 안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성민 :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지금 친명하고 결은 다르죠.
▷김태현 : 완전히.
▶박성민 :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다른 것 같고 그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 주류 측에서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일단 당내 경선에서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거고 이게 정당 내에서의 문제인데 만일에 나중에 가서 정권을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자기들하고 결은 좀 다르지만 중도 외연 확장이 있는 후보를 좀 내야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을 누가 접수해서 가느냐. 그것이 다음 총선과 이런 데 자기들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총선은 민주당이 이기고 대선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뉴노멀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랬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친명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먼 훗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일단 대안은 친명 내에서 친명이 동의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에 먼저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태현 : 당내 헤게모니를 이번에 총선 때 친명이 완전 장악했는데 그걸 비명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 총선 또 공천권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박성민 :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뒤 총선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바로 붙어 있죠.
▶박성민 : 그 총선이 국회의원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 공천을 보고 대통령 선거보다도 그 총선을 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당내 헤게모니를 놓지는 않을 거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 전체 1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야권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게 슬금슬금슬금 빠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성민 : 그렇죠. 거기에 어쨌든 정당은 아무리 총선을 국회의원들이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은 정권 찾아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국회의원 나가는 게 아니니까.
▷김태현 : 그러네요.
▶박성민 :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빠지면, 여러 개가 겹치면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꿈틀꿈틀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친명 내에 그럼 대안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비명, 반명이 일단 아니면 친명 내에는 누구냐.
▷김태현 : 누가 있을까?
▶박성민 : 정치 안 한다는 그분도 좀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이제 1심 1차 나온 거니까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있죠.
▷김태현 :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 안 하신다는 그분이.
▶박성민 : 아니, 그거는...
▷김태현 : 친명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박성민 :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형이 약하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여유를 찾을 건데 형이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더 세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내적으로는 당내 리더십 그 문제 얘기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게 더 강화될 거다.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박성민 : 그게 대체적인 관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선 끝나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방송에서도. 지금처럼 여야 여의도와 용산이 충돌하는 비토크라시로 갈 거다. 두 번째는 정치적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씩 점검해 보면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고 민심이 밀어줘야 되는데 민심이 2016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1당인 민주당과 3당인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민심이 확 거기다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국면이고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하야라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잔여 임기를 하는 건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개헌을 해도. 그리고 불과 8년 뒤에 2032년에 대선과 총선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2026년에 하면 국회의원들 임기하고 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개를 빼고 나면 지금처럼 그냥 비토크라시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정치적 타협이냐인데 정치적 타협이 될 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족쇄가 풀리는. 그러니까 유죄가 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나거나 하나 정도만 좀 가볍게, 한 벌금형 그 정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이러면서 탄핵이나 이런 것보다는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집권당이다 이런 각오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더 몰렸기 때문에.
▷김태현 : 그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박성민 : 여유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성대로 투쟁의 강도를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과 당에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당위의 측면에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박성민 :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이미 제가 총선 끝나고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총선 끝나고는 압도적 의석을 얻었을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안 된 거는 그 압도적 의석 문제다. 그 압도적 의석과 대통령을 결합을 안 시켜주니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 기회가 한 번 왔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회 구성, 원구성할 때도 법사위 같은 것도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하고 무조건 가져가겠다 이렇게 법대로 하자, 숫자대로 하자 이러지 말고 결정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확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왔고 돌아가기가. 지금도 제 개인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앞의 문제도 위증교사 문제나 선거법 이거는 저는 유무죄를 다투지 말고 양형을 다투는 문제로 좀. 나머지는 왜냐하면 3심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김태현 : 그렇죠, 현실적으로.
▶박성민 : 대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까지 3심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양형을 다툰다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 감형이 돼도 될 텐데 이건 뭐 그냥 다 유무죄를 다 두고 다 부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 그건 다... 김문기 씨 건도 허위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는 않은 거지 그건 다 그렇게 된 거니까 법정에서의 전략도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요. 앞서 저도 그 질문을 좀 드렸더니 박균택 의원은 이거 무죄인데 아닌 거를 양형 다투려고 맞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던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인데. 대선을 나갈 사람인데 제가 위증시켰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거짓말했어요. 이거를 양형 때문에 인정하는 게.
▶박성민 :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도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할 텐데 저한테도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지은 죄가 있어야지 뭘 인정을 하지. 죄가 아예 없는데.
▷김태현 : 앞서 박균택 의원은 그런 얘기했어요.
▶박성민 :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조국 사태 때 정경심 교수가 왜 4년을 받았냐. 조국 장관이 왜 2년을 받았냐. 그리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이 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냐. 공통적으로 거기 판결문에 보면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정경심 교수 4년형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중형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을 좀 다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고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여당인 것처럼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여권이 사실 계속 수세에 몰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최근에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이 저렇게 중형이 나오면서 여권 입장에서는 뭔가 흐름을 바꿀 반전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다입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박성민 : 지지율로 보면 아직은 멀었는데 지방선거 전까지 지지율이 35%를 회복해야 선거를 해 볼 텐데.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이요?
▶박성민 :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긍정평가가 35를 넘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야당이 이걸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더 나가서 더 격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회복될 것 같아요. 실망했다 떠난 사람들이 야당이 1심 선고가 나온 거 보고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투쟁을 하면 떠났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기회는 트럼프의 당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말까지 4대 개혁의 성과를 내달라. 또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체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외교 안보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퍼펙트스톰이 온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난리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조금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면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야당의 투쟁과 뭐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변하고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김태현 : 결국 이제 그러면 야당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를 받아... 본인 것으로 흡수할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성민 : 그거는 어쨌든 반사이익 같은 거, 그거하고는 서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건 본인이 법원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 허들을 넘는 게 중요한 거였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약간의 연동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야당이 투쟁을 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니까 그건 대통령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조건이 아니고 대통령의 변화가 그것이 이제 충분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반사이익에 기대하거나, 이재명 대표 판결과 관련해서. 반사이익에 기대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생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뭘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박성민 :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되니까 야당이 이제 투쟁을 하면 공격의 목표를 야당에게 맞추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좀 자제하고, 그건 다 한 거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좀 한 톤 줄인 뒤에 긍정평가도 하고 당의 단합, 혁신 이런 데로 가면서 민생.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투쟁을 하면서 야당은 정치 투쟁을 해야 될 테니까 민생 이슈를 계속 던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던지면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된 건 사실일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김태현 : 그런데 결국 그래도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정관계잖아요, 어찌 됐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선고 결과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의힘하고 용산 대통령실 당정관계는 이거는 당정일치로 뭉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는 공세대로 하고 대통령실하고 여전히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까?
▶박성민 :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 고립시키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붕괴시킬 힘은 없고. 이거는 이제 폐기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하고 대화하려 한다. 이것도 저는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것도 안 되죠.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저렇게 받았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됐고 그러면 두 가지 남습니다. 수평적 당정관계를 받아들이느냐.
▷김태현 : 용산에서?
▶박성민 :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성이 있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당과 대통령이 약간의 냉각기,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대통령은 국정, 특히 외교 안보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당의 변화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정도의 타협점.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더 밀어붙이거나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거리만 일단 두고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민 : 선택권은 다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아까 말한 대로 일치라는 거는 일치하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수평적 당정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자꾸만 받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야당이 의석을 저렇게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도 지금 못 받아들이는데 그건 쉽지 않은 얘기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외교 안보거든요. 당내의 정치적 역학관계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그래서 충돌도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까지 다 했고 특검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동력이 붙을 리가 없고.
▷김태현 :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요?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방탄특검이다. 본인들 위해서 탄핵으로 가기 위한 특검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는 받아들일 테니까 한동훈 대표도 특검 얘기나 이런 건 더 이상 못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펠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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