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등 수사기관 특활비를 없애고, 이재명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내년도 예산 677조원에 대한 소위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14일, 예결특위)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 대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그런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9일 장외집회에서 시위대를 해산한 경찰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편성을 주장해 여당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예결특위)
"철저하게 정치적 이유로 삭감돼고 있는 보복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의 경제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기재위에선 '정부 비상금' 예비비를 정부안의 절반인 2조4000억으로 감액 의결했는데, 정부는 그대로 강행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야당은 내일 운영위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대폭 삭감도 벼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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