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폐지, 환율관찰국 지정… ‘트럼프 파고’ 선제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중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UFC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일론 머스크(오른쪽). AF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 2.0’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은 이유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대규모로 투자했다. 보조금 폐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는 날벼락이다.

미 재무부는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경제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지난해 444억 달러, 올 들어 10월까지 443억 달러로 늘고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정은 트럼프 당선과는 무관하지만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별개로 안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는 등 기업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우리 기업이 투자한 주(州)의 공화당 의원들과 적극 연대하는 외교적 노력을 펴야 한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성과 한미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특별히 관심 갖는 조선과 방산 분야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겠다.

당장 무역수지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선제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중동분쟁이 고조되면서 원유의 13.5%, 가스의 11.6%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며 에너지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기존 도입선 일부를 미국으로 돌려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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