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 방위협의체 신설 합의···“불안정 초래하는 중국 우려”

합동 훈련도 확대…북한 등 미사일 정보 공유도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 EPA연합뉴스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가다듬어온 ‘격자형’ 안보 협력 체계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니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호주 북부 다윈에서 제14차 3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험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3개국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은 내년부터 미국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합동 훈련에 호주군 참여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3개국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NHK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도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3개국 장관은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을 강력 비난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말스 장관은 “3개국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우리 모든 국가가 깊이 헌신하고 있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 흐름이 부상하자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여러 층위의 소다자 협의체를 다져왔다.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3각 협의체가 대표적이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이 같은 동맹 구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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