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한국이 노력하라"던 시진핑, 이번엔 북한 두둔 없었다

15일(현지시간) 2년 만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 역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함께 북·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인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던 2년 전과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리마=김현동 기자

━

시진핑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날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앞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며 역시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때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면서다.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자 오히려 '한국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역할을 하라'고 맞받는 식이었다.

당시 시 주석은 같은 해 8월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조건부 지지'만 표했다. 당시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관련)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있다. 리마=김현동 기자

이처럼 2년 전만 해도 북한을 감싸고 한국에는 거리를 두는 듯 했던 시 주석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국 탓'을 줄이고 '북한의 책임'도 함께 강조한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이튿날인 16일 열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체결해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북한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북·러 불법 협력에 난감한 시진핑

이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역내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복잡한 고민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전통적인 우호국인 북한과 러시아에 등을 돌릴 수는 없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국군 개입'이라는 선을 넘으며 폭주하는 걸 지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촉구로 대응 방향을 잡으면서 시 주석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제공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의 경제는 대부분 대중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들을 제어할 힘은 있지만, 문제는 이런 힘을 쓸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이번 한·중 회담에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말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자국의 대북·대러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북·러 밀착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한국에게 상황 악화 책임이 있다는 논조를 계속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러 밀착이 중국 국익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 유럽과 관계를 고려해 북한, 러시아와 한 진영으로 묶이는 신냉전 구도를 경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북·러 군사 협력과 분명히 거리를 두는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늘 그렇듯 발표 자료에 '北 문제' 생략

중국은 2년 전 발리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담 사후 발표 자료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뺐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방한과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도 중국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실어 양안 문제에 대한 자국 주장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한편 중국이 최근 한국을 최초로 무비자 입국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시 주석이 '상호주의'에 따른 호응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대목도 중국 외교부 발표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을 위한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똑같은 상응 조치를 하기엔 한·중 여행객 숫자로 보나, 방문 목적으로 보나 저어되는 부분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이 회담장에서 악수하는 사진을 1면 맨 위에 배치했다. 2022년 발리 회담 당시 윤 대통령의 사진을 2면 맨 아래에 보도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최근 얼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을 맞는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견인하려 하는 최근의 추세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보도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이 악수를 하는 사진을 1면 맨 위에 배치했다. 인민일보.

2022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인민일보 2면 하단에 배치된 모습. 인민일보.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