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선고'로 與野 대치는 '강 대 강'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여공세를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유지를 공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임기 단축' 등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5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한다. 이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대표의 징역형 판결은 이를 자극한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파와 무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으로 역사적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여 공세 수위 역시 올라갈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집회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할 계기로 보고, '반(反) 이재명'으로 뭉쳐 총공세를 할 태세다. 대야 공세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도 당분간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의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입법 공세도 시작됐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 고발될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과 계파 대립 등도 '반 이재명'으로 인해 어느정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등 여권의 리스크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