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상임 장관 "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 시급, 장관직 건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재료 공학을 연구했던 학자로 교단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유 장관은 지난 8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통한 사업화 실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이 발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과학기술 패권을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내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유 장관은 국내 과학기술의 산업화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체계를 개선해 12대 국가기술전략 및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유 장관은 미국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변화할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산업적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유상임 장관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AI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는 기업들은 많지만 수도권·지방 미스 매치 및 지역 주민 반대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전자파 신호등 같은 방안을 준비중인데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유상임 장관: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우리 AI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이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일부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는 사실 미미하지만 관련 문제로 인해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안다. 상당히 많은 전력을 줘야 되니까 전력망도 같이 갖춰져야 되고 시스템이 설립되면 노이즈가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과기정통부와 다른 관련부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혐오 시설로 표현되는 것은 맞이 않는데 이 부분에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A.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선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분들의 지적과 제안이 있었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전자파 신호등을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인허가 과정 등이 필요한 데 저희가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가 AI위원회를 통해서도 발표한 것처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된 계획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보다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국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우리나라 AI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ICT 기금 같은 경우 수조 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주파수 할당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 적자를 메워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나.

A. 유상임 장관: 투자는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 두 부분으로 이뤄진다. 정부 투자는 국가 예산을 넣어서 추진 중이며 민간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제 지원 및 융자 등의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A.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정은 대단히 안 좋다. 이자만 해도 1년에 1000억원씩 나가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 등 여러 가지 다른 회계에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지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나머지 회계 사업에서 증액을 추진 중이다.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 관련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 2026년에 3G와 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진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 시기 1년 전인 내년도 중반쯤 LTE와 3G 주파수 재할당 할당 방법과 대가 등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5G 주파수의 추가 공급 여부는 내년도에 통신 트래픽의 추이나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을 감안해서 추가 공급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Q. ICT 기금은 조 단위 적자 규모인 만큼 주파수 재할당이나 예산 구조조정으로도 재원 마련이 힘들어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며 적자 구조를 어떻게 메울 것인 지 궁금하다.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기금 수입은 주파수 할당 대가가 매년 분납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었던 건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되면서 그 수입은 할당 취소했지만 계획에 반영한 대로 계속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큰 지장은 없다. 제4이통 허가가 중단되면서 주파수 할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기금 주파수 할당 대가 추이를 보면 매년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

기금 수입이 분납 스케줄대로 안정되게 들어오고 있고 2026년 재할당과 2028년 5G 주파수도 재할당이 돌아오는 만큼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이뤄질 것 같다.

전체적인 기금의 수지가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을 갑자기 증가시켜서 감당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28㎓ 연장 이후 추가적인 수입이 없어진 것을 기본 계획에 반영 못한 감소 요인은 존재하지만 재할당 계획에 따라 당분간 수입 차원에서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 예상한다.

Q. 알뜰폰 종합대책의 경우 풀 MVNO, 제4이동통신, 28㎓ 대역 등 한 번에 발표되는 것인가.

A. 유상임 장관: 알뜰폰을 증진시키거나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통신료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들이다. 제4이통을 강하게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제4이동통신사를 추구했던 게 여덟 번째인 데 다 성공하지 못해서 아홉 번째까지 실패하면 정부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연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제4이통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 지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검토하고 있고, 알뜰폰 시장은 통신 3사 중심의 시장 규모를 어떻게 재편해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들에 대해 검토중이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연말 내 발표할 예정이다.

Q.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자국주의가 강해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우주, 양자통신, 바이오 등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기술에서 글로벌 R&D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을 지.

A. 유상임 장관: 현 정부 들어와서 올해 국가 예산이 조금 줄어든 문제가 이슈와 맞물린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비효율 제거 이 요인을 얘기하지만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의 국가 R&D 기조와 많이 다른 면이 선도형 R&D 체제로 가는 것이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전면적이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평가하자면 한 20~30%만 선도형이었던 것 같다. AI가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책으로선 선도형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12개 국가 전략 과제도 선진국과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과제를 뽑아낸 거고 그 중 3대 게임체인저가 속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AI·반도체, 그 다음 AI로 이끌어지는 첨단바이오다. 둘 다 AI와 관련된 것이고 양자는 반도체에서 양자를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 전력을 거의 안 쓸 수도 있는 산업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기술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된 12개 전략 과제 중에서도 시급하고 글로벌 경쟁이 엄청 심한 경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뛰어난 우리 연구진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갈 것이라 예상한다. 해외 국가와의 연구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사례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연구를 이 정도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나.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나 공동 소유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본다. 자국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사업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 외에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과학계 전통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이 될 수 있게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 예상한다.

Q. 유상임 장관 취임 후 기술 사업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내년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A. 유상임 장관: 제가 장관이 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있다. 대학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나 산업화되는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다. 출연연에서 아무리 많은 IP를 만들어내도 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제 기억에 1년에 출연연 예산 5조원쯤 들어가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성과를 내는 게 한 2000억원 수준이다.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기술 산업화율은 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렇게 귀한 기술을 개발하고는 왜 산업화하지 못하는 지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정부 부처마다 다 기술 사업화하는 부서도 있고 관련 예산도 투입되는데 왜 작동하지 못할까 생각했다.

결론은 주체였다.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기술 개발까진 성공했지만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되기 위해선 그보다 더 기술이 개발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개발할 주체가 정확히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체제가 잘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태계 구성이나 체계가 잘 갖춰져야지만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다. 통합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생태계가 구성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제 장관직을 걸어볼까 생각한다.

Q.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한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기부나 산자부와 협의해서 기술 산업화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A.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2차관실에서도 ICT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보다 규모가 작을 뿐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R&D 추진이 결국 스타트업 육성까지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 대표적인 것이 AI 반도체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1조원의 계획이 지금은 1조8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퓨리오사AI, 리벨리온, 사피온 같은 독자적인 NPU 반도체 기업들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한 창업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제대로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규제 혁신은 저희를 포함해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 4년 기간 내에 허용을 해 새 기술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로봇에서 촬영한 영상을 비식별 처리한 이후에 AI 학습을 시킬 수 있던 것을 실증특례를 통해 원본 그대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했고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앞으로 낮은 비용으로 기술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과기정통부·우주청 사업 중 우주펀드 같은 경우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로 반영된 것인가.

A.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등 민간 중심으로 우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내년에 신규 진행한다. 우주펀드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 것도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출발해서 추후 5년 동안 매년 정부 50억원, 민간 50억원을 합해 총 100억원씩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1000억원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투자 중 정부 재원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나온다. 저희가 과기부와 협의를 해서 그 단계에서도 증액하려고 노력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정부 투자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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